앞으로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최대 연 1천 80만원까지 지원금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인데,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이었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무관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지도 개편을 통해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신설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관  30명이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도 검역인력이 15명 보강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가뭄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업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뭄대응종합대책도 보고됐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