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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지구촌 이슈]

정책 오늘 (2015~2017년 제작)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지구촌 이슈]

등록일 : 2015.12.18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오늘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119표, 반대 19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무조건적이고 지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금리인상에 세계 각국 금리인상 도미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하루 만에 세계 각국이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자본이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동과 중미의 산유국들이 발빠르게대응에 나서고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4개국이 기준금리를 연준의 인상 폭과 같은 0.25%p 씩 각각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조만간 오만과 카타르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금리 인상 대열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도 금리조정에 나섰고 홍콩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주한미군 '16차례' 탄저균 반입, 페스트균도 실험


지난 4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된 사고에 대한 한미 공동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페스트균 표본이 탄저균과 함께 반입됐고 최근 6년간 15번이나 탄저균이 반입돼 실험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표본이 배송될 때 흑사병의 페스트균표본, 1 밀리리터도 함께 들여와 실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배달사고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남은 표본은 물론 페스트균도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우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생물학 시료를 반입할 때는, 우리 측에 반드시 통보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SOFA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중 해경 '24시간 핫 라인' 구축, 불법조업 근절


한중 해경당국이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연락 공조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해양경비 안전본부 홍익태 본부장과 중국 해경국 멍훙웨이 국장은 베이징 중국 해경국에서 만나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 어업활동 보호,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양측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두 기관 본부에 비상 연락 창구를 개설하고, 매년 1회 기관장 정례회의, 함정 합동훈련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4시간 핫라인'은 이번 MOU 체결과 함께 바로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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