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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요법안 처리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KTV 830 (2016~2018년 제작)

"주요법안 처리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등록일 : 2016.02.11

앵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근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서비스 산업분야에서만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돌파구입니다.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을 줘 국제시장에서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노동개혁 4법은 사실 70여만명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안정시키고,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연간 125만명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147만원을 더 받고, 286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저녁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월에 하는 게 좋아요. 3월에 들어가면 뻔하죠. 4월 총선이라 총선 준비에 매달릴 테니까 여유가 없어요. 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 반대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대안은 노동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는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지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담은 북한인권법 역시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뽑힙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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