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새로 만들어 사물인터넷·스마트카·바이오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합니다.
신약이나 인공지능 등 고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가 조성됩니다.
총 80조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이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됩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생기면 해당 산업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오늘)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6천억원에서 275조2천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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