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수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한 투자여건 확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늘고,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바로 규제 개선입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수 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사례를 점검하고,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YNC> 제19회 국무회의 (지난 10일)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겁니다.
또 늘어나는 비용 대비 줄어드는 비용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규제 총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경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일몰 연장 없이 자동으로 효력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서비스업 육성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의료와 보건,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경우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투자여건이 확대되면 관련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비자를 완화하고 관광호텔 설립규제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호텔 신축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가 사라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YNC> 강기룡 /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1만 5천개의 일자리를 이부분에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8천 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의 제작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종합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해 콘텐츠 서비스를 활성화했습니다.
또 보건 의료분야의 경우, 다음달에 시행되는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격오지 중심의 원격의료 시행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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