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해 8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활용 기업을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활력제고법 실시에 따라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범부처 종합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 전용자금 2조 7,000억을 포함해서 처음 8조 7,000억 원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 적격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지원수단들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음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지원 부문입니다.
사업재판 기업 전용으로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산업은행에서 마련하고, 또 신용보증기금는 2,0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제지원 부문입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인수합병이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과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부문을 인수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문을 좀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지원 내용들이 기업이 사업재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조속히 별도의 전문기관이 검토를 해서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소위 원샷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지원방안은 대기업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라든지 지배권 강화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사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감독하고 또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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