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줄이고 집단대출 규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금융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 시장 측면에서 접근해 공급을 줄이고,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공급시장 관리 방안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택지 매입과 인허가, 분양 단계 등 프로세스 별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YNC> 도규상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국장
"기본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별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택지매입 단계에서 LH 공급물량을 올해 7만 5천 호로 조절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로 공급을 관리하고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채 관리를 위한 집단 대출 규제를 처음 추진합니다.
SYNC> 도규상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국장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까지 집단대출과 관련된 어떤 규제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제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규제를 시작했다는 게 금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보증제도를 개편해 100% 운영되고 있는 중도금 보증을 90%로 줄이고, 보증건수 한도를 4건에서 2건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 잔금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분양 대출심사를 강화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해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4곳에서 내년 말까지 33곳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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