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 분양물량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저희가 올해 6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1,257조 3,000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 54조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금리라든지 주택거래 활성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의 특징을 크게 보면 3가지로 봐집니다.
첫번째로 처음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서 집단대출, 즉 주택공급과 관련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대출의 가장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프로세스 단계별로, 즉 주택 택지, 택지구입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분양보증, 분양 잔금 지급까지 하는 과정 단계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으로 보면,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집단대출 대출 보증과 관련해서 기존에 100% 보증하던 것을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1인당 보증건수가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허그, 허그를 통해서 각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지금 현재는 각 2번을 해서 보합 4번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건씩 줄여서 합산해서 2건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서 상환능력 심사강화라든지 분할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토지,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시장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즉 가계부채의 집중적인 증가 원인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집단대출의 증가세 추세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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