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전격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재개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곧 일본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준, 파기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본과 관련 협정을 추진했으나 밀실협의 논란이 일며 최종 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작년 한미일 3국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일본측 군사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에만 두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공유가 정보의 신속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sync>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정보자산을 활용해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만큼 이를 이용할 경우 북핵 대응 역량이 한창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SLBM 탐지 역량에 일본측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이미 기본 문안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도 협정체결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측과의 협의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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