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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재생에너지 활성화…'20년 고정가격제' 도입

KTV 830 (2016~2018년 제작)

신재생에너지 활성화…'20년 고정가격제' 도입

등록일 : 2016.12.01

앵커>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적안 수익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판매가격과 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유가 수급상황과 정책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때문에 미래 수익이 불안정해 금융기관 등의 자금지원이 소극적이었고 이로인해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년 내외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시장에서 입찰된 가격을 20년 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고, 발전공기업들은 유가 수급상황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가격도 함께 오르는 충격을 떠안지 않아도 돼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싱크>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정가격 입찰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신재생 전력거래시장에서 경쟁요소를 확대하고,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나겠습니다.
또 주택과 학교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보조금 지원비율이 25%에서 최대 50%로 상향됩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 옥상 임대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 옥상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됩니다.
신재생설비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선정시 우대하고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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