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사항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병역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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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사항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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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병역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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