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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개막···동북아 정세 전망과 대응은? [정책공감]

4시& 브리핑

트럼프 시대 개막···동북아 정세 전망과 대응은?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1.20

MC>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한미동맹과 미중협력도 더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이제 몇 시간 후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특히 대외 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눈길이 쏠리는데요.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에 있다고 봐야겠죠.
2.
가장 먼저 한미 관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전통적인 한미 관계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1.
트럼프는 이미 대선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재협상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3.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럼프의 시대의 미중관계, 오바마 행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1.
이러한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에 또 다른 ‘스트롱맨’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쉽게 굴복할 것이라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미중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북핵 문제 역시 트럼프 시대의 우선 해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이미 강경한 대북 기조를 예고했죠?
5.
우리의 대북 정책 역시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트럼프 시대 속 중국의 대북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 까요.
미국이 중국에게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 압박을 했을 경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을 중시하며 오히려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이냐.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1.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까?
7.
북핵 해결이 꼬이면 우리의 외교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교와 안보, 중국과 미국이 얽힌 사드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8.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아시아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주일 미군 문제나 무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찰이 있겠지만, 미일 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 두 나라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요?
9.
그러면서도 일본은 미국으로 치우친 외교의 무게를 조금 씩 옮기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병행을 추구해온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0.
트럼프 시대를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MC>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정세 전망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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