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처벌조항’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안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만들고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조항 근거 마련 등 관련 법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남-북, 발전소 용량 격차 13배…사상 최대
지난 2015년 기준 남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97.6 기가 와트로 북한의 13배 이상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올해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주택36%·온실377% 증가
지난해, 지진과 태풍‘차바’등 대형 자연재해를 겪은 이후, 9월부터 12월 사이 수해보험 가입이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예상연금액·중도해지 세액 안내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연금액과 중도해지 시 납부 예상 세금액 등 알림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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