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제한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중국의 조치가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화장품과 식품 철강 등 중국수출 관련 업종별 협회와 유관기관이 모인 자리.
화장품 업계는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비용이 높다는 점을, 식품업계는 중국측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도 중국의 조치에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드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불매운동이 판명되고, 한국관광에 대한 제한조치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외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과 함께 판촉전 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 동안, 연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세금을 체납했거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가능 횟수를 채웠더라도 피해입증을 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늘립니다.
피해지역과 업종 등 대상을 늦어도 2주 안에 지정하고 이미 1천억 원이 배정된 AI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러한 조치들이 한중FTA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정부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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