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헌재 재판선고 내용을 짚어보고, 대통령 파면결정 이후 국정안정 방안도 살펴봅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 첫 탄핵 인용, '2016헌나1'의 헌정사적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1-1.
전원일치 의견이 갖는 의미도 있을까요?
2.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선고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헌법수호의지가 희박하다고 본 것일까요?
3.
핵심 쟁점 내용은 재단설립과 기금모금 과정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이었죠?
4.
8명의 재판관 심의를 문제시하는 의견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서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문제제기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5.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 무엇일까요?
6.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취소되면 검찰수사에 박차를 가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소환 가능성과 향후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6-1.
이후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어질까요?
7.
뇌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후 검찰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8.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9.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여전히 불복하는 입장인데요.
재심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0.
헌재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민적 통합 여론을 모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11.
해외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몇 차례 있던 일입니다.
우리 헌재 소식이 다양한 해외 긴급 소식으로 전해졌는데요.
각국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MC>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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