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국책용으로 채취하는 것만 허용하고, 채취지역 복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관련 국토교부의 연장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어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로 수산자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YNC> 윤학배 / 해양수산부 차관
"향후 바닷모래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등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현장의견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남해 EEZ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서해 EEZ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국책용 채취로 한정하고, 물량도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가 주요 산란 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개발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바닷모래 채취해역을 복원해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작업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양환경 관리공단을 관리자로 지정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어민들의 대표단체인 수협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수산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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