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일자리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하면서 구조조정과 기업부채 부담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은 더 걷히지만 세출도 함께 확대돼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그리고 양극화 완화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정해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운용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지출의 적정 소요를 산정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 부처 칸막이 해소에 효과적인 융합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해 효과도 제고할 방침입니다.
또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1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 재정누수를 방지합니다.
장기·고액 체납액을 줄여 재정수입기반을 강화해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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