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춰왔던 가정 내 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필요성을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신고건수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죠.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양진혁 사무관과 얘기 나눠봅니다.
1.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네요.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요 성과를 말씀해주신다면?
2.
신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동학대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죠.
3.
아동학대는 여전히 친부모에 의한 가해 발생률이 높다고요?
이를 두고 ‘친밀한 폭력’이라고 하던데요?
4.
방지대책 1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인식변화와 증가가 큰 몫을 한 셈이군요.
5.
신고가 늘어난 만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경찰 동행도 더불어 늘어났을 듯 한데요?
6.
이중 심각한 수준의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응급조치된 사례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7.
신체적 치료만큼 중요한 게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피해아동과 가해 가족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8.
주변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구한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9.
이번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간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보완해야할 점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1.
학대나 위기의 아동을 조기 발견해 지원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계획하고 계신다구요?
12.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MC>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내년 이맘때는 발생 신고가 늘었다는 소식보다는 학대 아동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양진혁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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