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새 정부가 앞으로 꾸려나갈 복지정책 중 노인 복지와 보육 분야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와 함께 합니다.
0.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관련 정책 공약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요?
1.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현실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가장 큰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실현 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2.
이에 대비해 지출 개혁 등을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지출개혁에 대해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3.
청년일자리에 밀려 노인일자리는 더욱 소외된 상황인 듯합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실까요?
4.
여전히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노후 보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은 어떤 건가요?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치매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치매의 국가책임제’ 약속은 어떻게 실현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6.
이번엔 보육 관련 정책 쪽도 살펴보죠.
아동수당 도입 부분에 대한 도입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이 역시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가뜩이나 지자체별 차이로 인한 불만이 초래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아동수당, 지금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7.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은 아직까지도 미미한 상황인데요.
육아휴직 확대 방안 계획 중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있을까요?
8.
(가칭) '더불어 돌봄제도' 실시도 약속했습니다.
돌봄제도 서비스 내용과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9.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유치원에 40% 이상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증가를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10.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약속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해주시고, 이밖에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선제되어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11.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와 보육 정책에 대해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보다 많은 노력과 다양한 정책,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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