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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4강 외교···새 정부 국익 우선 외교·안보 방향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닻 올린 4강 외교···새 정부 국익 우선 외교·안보 방향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5.19

미-중-일-러 4강 특사 파견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가 시작됐습니다.
17일을 시작으로 특사들의 파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들이 오갔는지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4강 정상들의 회담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도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단초를 잘 잡아가고 있는지 세종대 국제학부 이문기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1.
외교 안보의 첫 시작인, 특사들의 행보와 메시지를 통해 그간 외교안보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듯 한데요.
어떤가요?

2.
우선 전 주미 대사를 역임했던 홍석현 특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 역할이죠.
특히 현안을 피해가지 않고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관계 쟁점을 공론화했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미국이 핵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 제재는 여전히 거듭되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의도는 뭘까요?

4.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한미간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죠.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현안이 될 북핵이나 사드, 주한미군분담금, FTA 재협상의 해법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5.
일본으로 간 문희상 특사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특별히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했는데요.
셔틀외교 재개가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5-1.
위안부 합의에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과정이 쉽진 않을 듯 한데 어떠신가요?

6.
중국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중국특사 경험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라는 중량급 인사가 특사로 파견됐습니다.
중국과는 북핵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협력 외교 구축 내용을 다룰 텐데요.
무엇보다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냉랭했던 한중 관계 실마리를 찾을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중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대북제재 압박수위를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지지 태세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일지요?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면 그 수위는 어떻게 될지요?

8.
중국이 아예 대북제재에 대해 주도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9.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한데 이어 긴급회의가 열렸죠.
더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일단 유보가 된 상태죠?

10.
러시아 특사로 출국예정인 송영길 의원은 '러시아가 북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북제재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러시아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11.
새 정부는 외교 남북 대화채널을 연다는 기본 생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인해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무엇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국익’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꾸리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국제학부 이문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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