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미세먼지 해결이 현실화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상당합니다.
환경학 박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의 이정환 정책위원으로부터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1.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죠.
미세먼지는 어떤 물질이고 인체에 위해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분석이 분분하던데요.
미세먼지의 발생은 국내나 국외 모두 다양하죠?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3.
문재인 대통령이 봄철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전력 생산에 차질은 없을까요?
4.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가스(LNG)발전이나 신재생 전력을 늘리면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가요?
5.
수도권 이외 지역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6.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경유차 세금인상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7.
미세먼지 대책에서 어린이나 노인,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얼마 전 대통령이 한 초등학교에 가서 모든 학교 교실에 간이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효과는 있는 것인가요?
8.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는데요.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9.
송옥주 의원이 당의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국회 미세먼지와 황사 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제안이었는지와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른 봄부터 하루가 머지않아 ‘미세먼지’가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 대책에 기대가 큰 만큼 새 정부와 국회의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환경학 박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의 이정환 정책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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