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용민 기자.
Q1.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장이 각 부처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특별보고가 형식화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권위의 의견을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들어 인권위가 정부부처를 종합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2.
그렇군요.
인권위의 권고가 현재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수용률 기관 평가 반영 따라서 대통령이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듣고 이를 인권위 사용지수로 검토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고, 핵심사항 불수용하고 일부만 수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수용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Q3.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언급됐죠?
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권침해 건수가 높은 기관이 경찰과 구금시설입니다.
경찰이 20%, 구금시설이 30.2%로 두 기관의 인권침해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계해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Q4.
네,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로 출근해 "어제처럼 오늘도 성실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제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 병역 논란과 아내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 후보자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청문회가 끝나면 26일 인사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Q5.
네,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새벽 입국했네요?
네, UN사무총장 정책특보로 일해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강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추가 도발이 있으면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대화채널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와 별도로 해야한다는게 유엔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Q6.
마지막으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처음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인데요.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상설협의체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오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도 내용 정리해서 오후 4시&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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