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마련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TF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서일영 기자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불공정 갑질 근절’과 관련해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와 같은 가맹점과 대리점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한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가맹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향만 정해진 상태로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땐 원자재 비용 인상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론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인건비 변경사항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모두,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가맹점과 대리점 등을 보호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함께 200개가 넘는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TF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으론 재정TF를 중심축으로 기획분과가 주관하고 각 분야가 협조하는 형태로 재정 소요 추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공약 이행계획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나 내용이 미흡한 보고에 대해선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를 받기 보다는 주요 과제별로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각 부처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모범을 보여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하자는 입장으로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없이 정부가 민간에 강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경찰청과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이어갑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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