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육과 공공 노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5년 동안 34만 개 일자리도 생깁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이 들어서면 아동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시설에 한해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체제로 운영해, 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지만, 직렬 구분은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보육 직렬·요양 직렬·사회복지 직렬 이렇게 별도로 직렬을 두고 급여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이 안정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사회서비스 공공분야에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복지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운영자가 원하면 시도 협의를 거쳐 직영 시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보육 관련 종사자들은 보육이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인 유보 통합을 어렵게 한다며 공단 설립에 반대해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유보 통합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질이나 처우 문제를 균질하게 향상시키는 것이 전 단계로써 유보 통합의 효용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다양한 견해차가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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