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이끌 청사진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지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했고, 앞으로 각 정부 부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누리과정 국고지원과 기초연금 인상, 통신비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노력의 산물로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시험 기간 단축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등 체감 효과가 높은 국정과제들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재원 분배에 고심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로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점에서 그동안 고민했었고...”
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고.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이통통신 3사의 반발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청와대에 기획위원회를 두고, 총리실에도 관련 기구를 설치해 부처에 대한 이중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전자시스템에 올려놓고 이행 여부를 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도 그 시스템에만 접속하면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 공식활동이 끝나더라도 청와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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