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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십자회담 제안···신한반도 평화비전 신호탄 [정책공감]

4시& 브리핑

남북 군사·적십자회담 제안···신한반도 평화비전 신호탄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7.17

정부가 오늘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의 남북 관계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 전현준 원장과 이번 제안의 의미와 전망, 집중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정부가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베를린 구상’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방미 일정에서 "이제 남북관계는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첫 단계로서의 의미도 상당하죠?

3.
정부가 여러 남북 현안 가운데서도 군사 분야와 인도적 분야를 먼저 추진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4.
먼저 남북군사 회담은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 하며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적대 행위의 범위,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5.
만약 북한이 군사 회담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6.
의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사 여부인데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긍정적인 기류도 있는 듯 보입니다.

7.
군사회담과 함께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인도적 분야로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하지만 북한 측은 이산상봉에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성사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9.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대화 제안과 함께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10.
만약 이번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11.
지금 북한은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한 발작씩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 전현준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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