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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브리핑

'국민의 시대 개막'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대한민국의 미래는? [라이브 이슈]

회차 : 277회 방송일 : 2017.07.21 재생시간 : 16:43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왔던 국정기획자문 위원회가 '국민 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향후 5년의 문재인 정부 로드맵을 완성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나갈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1.
문재인 정부 출범 70여 일만에 완성된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2.
100대 국정과제, 단연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인 듯합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협의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합적인 반부패개혁 정책 수립이 우선이겠죠?

3.
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경찰 내부 혁신도 이뤄질지요?

4.
이번 100대 국정과제 보고에서 지난 광화문 1번가 제안도 반영할 계획을 밝혔죠.
이를 비롯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같은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7.
갑질 문제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갑질 문제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8.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는 '아동수당-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복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역시 관건은 재원 조달인데요.

9.
이와 더불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교고학점제 도입, 대입 전형 단순화 등 교육 혁신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10.
논란의 여지가 남은 사안도 있습니다.
다음달 설치 예정인 국가교육회의 조정 부분인데요.
당장 특목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대표적인데요.
이 부분에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할까요?

11.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남북대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셈입니다.
남북합의 법제화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리라는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12.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전략, 성공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 뒤에는 반드시 성실한 실행과정이 뒤따라야겠죠.
기대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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