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대기업과 수출 지원에 집중했던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도 대대적으로 낮춥니다.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 호 공급해 공적임대주택비율을 OECD 평균 이상 달성하고, 가계부담 한 축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립니다.
통신요금 할인율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취약가구의 적정 소득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합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통해 기본 생활도 보장합니다.
0세에서 5까지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해 평생교육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 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효과 등에 힘입어 기존 전망치 2.6%보다 높은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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