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법에 환경 친화, 도민 복리증진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자치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로 출범 1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10만 명 증가했고, 관광객은 3배로 늘어나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방제에 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환경친화적인' 과 '도민의 복리증진' 문구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줌으로써 발전을 이뤘지만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에 대해서는 이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 자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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