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휴가 중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새 정부의 연구 계획에 의하면 약 9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냈는데 여러 가지 추가 정책 소요를 감안해서 약 11조 이상 되는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첫해,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앞으로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양적 구조조정 뿐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 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과 하도급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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