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인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정준섭 과장과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먼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2.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93만 명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한데요.
이번에 단계적인 폐지가 추진되네요?
3.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빈곤층들이 있을 텐데요.
이들을 보호할 추가적인 방안들은 없는 겁니까?
4.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겁니다.
최저선이 보장되려면 기본적으로 생계에 대한 보장이 우선돼야할 텐데요.
생계급여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됩니까?
5.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인데요.
이번 종합계획에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요?
6.
그동안 주거와 교육 부분의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 할 것 같은데요?
7.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8.
최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나요?
9.
빈곤 위기에 놓인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지원과 연계한 안전망이 구축된다고요?
10.
안전망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관련 인프라와 빈곤 위기에 놓인 국민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신가요?
11.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돼서 3년 뒤에는 빈곤층 대폭 감소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정준섭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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