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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정과제 재원 마련 가능…부동산 잡을 수 있을 것"

                  2017.08.17 재생 시간 : 02:35 시청자 소감

                  문 대통령은 추가 증세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으로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답했고, 8.2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추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여러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라면서, 증세보다 중요한 건 기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절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평과세와 소득 재분배, 복지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민들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표돼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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