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취임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 이번엔 깰 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발표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과 얘기 나눠봅니다.

1.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2.
지난 11.3 대책, 올해 6.19 대책, 8.2 부동산대책.
점진적인 강격책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책별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3.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시장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제외된 일부 지역에서는 반사 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감안한 대책일텐데,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규제는 무엇이 달라지는 거죠?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에서 배제 됩니다.
중과의 기준과 시행 시기 등도 소개해주시죠.

8.
기존 주택 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상관없이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LTV-DTI 가 40% 적용되게 되죠?

9.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류, 절차 등도 소개해주시죠

10.
부동산 시장에 특별 사법경찰관제가 도입되는데요.
사법경찰관제 역할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일까요?

11.
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되죠.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12.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13.
금융규제로 인해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14.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정.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책인만큼,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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