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그 공백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건데요.
원전 제로 정책이 선언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독일에서 박경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은 1984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원전을 외쳐 왔습니다.
2001년 사민당과 녹색당이 원자력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5년 메르켈 총리도 집권 초기엔 원전 완전 폐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바뀐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였습니다.
녹취> 필립 피드로몬도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후쿠시마에 일어났던 것처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탈원전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로 이끌어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독일 국민들의 민심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녹취> 마리암 샷바라스키
“앞으로 가격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게 국가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9기를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원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 생산량에서 원전은 13%로 줄고 나머지는 화력, 풍력, 태양력 등 에너지가 차지합니다.
올해 초 가정의 전기 요금이 KW당 6.88 유로센트 인상됐지만 시민들은 안전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녹취> 필립 피드로몬도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것 같다.”
유럽의 잇단 테러 또한 대체에너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원전 테러 위협에 대비해 독일이 아헨과 인근 도시에 방사선 노출 피해 예방을 위한 요오드정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원전은 국민 개인들에게 불안 요인이란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국민리포트 박경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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