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이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 발효 후 상품수지 적자가 협정 이전의 2배로 늘었다며, FTA 개정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 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한미 FTA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한미FTA는 오히려 양측의 이익균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은 김 본부장이 취임 당시 밝혔던 ‘당당한 대응‘과 ’이익균형‘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견도 상당부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 즉 ‘consensus’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섣부른 개정협상 대신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 양측 공동으로 조사와 분석, 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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