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재부는 토의에서 재정 혁신과 혁신 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3%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 미흡 사업 관련 양적 구조조정,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17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해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4대 혁신 기반의 유기적인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 전반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등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해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 사업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 합니다.
또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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