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전망과 개선 방향, 살펴봅니다.
국토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1.
8.2 부동산 대책! 그 어느 때보다 초강수였던 만큼 핵심 키워드도 명확한 대책이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2.
초강도 대책이 나온지 한달여가 되었는데, 최근 시장동향 중 시장안정 효과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3.
8.2 부동산 대책이 과거 부동산 대책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4.
앞서 8.2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관건인 '투기 과열 억제‘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요.
지속적인 투기 억제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5.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곧바로 풍선 효과를 우려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제외된 비조정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6.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7.
LTV-DTI 강화 등 다주택자 금융 규제로 인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실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배려라 보시는지요?
8.
양도소득세 강화로 실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기 목적 다주택자의 전세 꼼수에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9.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로 인한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10.
서민 주택 공급은 올해와 내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관측입니다.
다음 달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서민 주택공급을 위해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1.
“지금이 적기인가?”
“무주택자들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죠.”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할까요?
12.
시장 변화를 본 후 보유세 대한 판단을 보류한 셈인데요.
보유세에 대한 검토가 현재든 향후에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13.
이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전망과 함께, 성공적인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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