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공관병 부당처우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 갑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국무조정실 김종문 기획총괄정책관에게 들어봅니다.
1.
최근 군 간부의 공관병에 대한 사적 요구와 부당 지시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갑질(부당처우) 대책이 나온 배경의 단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2.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앞서 공공기관 갑질(부당처우) 행태 점검을 실시하셨는데요.
점검 대상 지정과 점검 방식 등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3.
국무조정실이 불시점검을 실시한, 전체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4.
(국방부-외교부 문체부-경찰청) 등에서 접수된 주요 사례들 중 눈에 띄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주신다면?
5.
갑질(부당처우) 재발방지를 위해 5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선 사적공간에 대한 인력 배치가 폐지되네요.
6.
그렇다면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7.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당처우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도 마련키로 했는데요.
어떤 규정 등이 포함 될까요?
8.
국민신문고 등 갑질(부당처우) 피해 고발 창구도 신설된다고요?
9.
우리 사회 전반적인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당처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와 관행 개혁이 급선무입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갑이라는 위치의 이기심을 어느 순간, 한번쯤, 부려본 적은 없는지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김종문 기회총괄정책관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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