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가교육회의도 출범을 눈앞에 뒀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입학식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주로 쓰이는 대학 입학금.
올해 사립대 입학금은 70만 원에서 1백만 원 대지만, 수업료와 함께 회계 처리되고 산정 기준도 명확지 않아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모인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8일 첫 회의에서 입학금 축소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오는 15일까지 전국 사립대 156곳의 입학금 수입, 입학 실소요비용 등을 전수 조사합니다.
교육부는 이어 5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뺄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국가교육회의' 설치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1년 유예가 결정된 수능 개편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지난달 31일)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규정안이 의결되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산적해있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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