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유엔안보리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재 대상에 유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밖에 어떤 제재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이를 통한 북한 압박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와 함께 합니다.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가 당초 미국의 초안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예견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2.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제재안보다 중·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했을까요?
서둘러 새 대북제재안 가결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당초 원유수출에 대한 전면 금지를 기대했지만, 전체 유류 제한은 이전보다 30%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제재가 북한 경제 압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4.
당초 예상됐던, 국제 금융 블랙리스트 명단에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등재도 제외됐습니다.
김정은의 자산동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최후 압박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5.
중국과 러시아로써는 부결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부결됐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6.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이 가결이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새 대북제재안을 이행할지가 관건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7.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북중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가요?

8.
북한은 ‘제재안이 채택되면 최후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죠.
또 다른 도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어떤가요?

9.
도발과 제재의 반복인데요.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장 명분을 주는 것 일텐데요.
조만간 최강의 제재안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0.
당초 대북제재 채택이 안 되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라면 무엇인지, 또 가능한건인지요?

11.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각국 정상들을 만나 북한 제재 이행에 대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북한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예의주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전현준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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