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
이달 들어 어제까지 한국 수출이 3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수출액은 30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
사드 보복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대출 보증한도를 2배로 늘리고 보증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기업이 다시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 처벌되고, 장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 수준도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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