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1차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까지, 기획재정부 이형철 관세제도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에 발표한 것이 1차 개선안인데요.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은 공무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원 민간인으로 꾸려 독립성을 강화한다고요?
5.
이렇게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면 또 어떤 면에서 개선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6.
그동안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심사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하죠.
7.
이를 통해 투명성은 확보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8.
평가 방식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 역시 일부 개선된다고요.
9.
이런 면세점 특허제도 전면 개선과 함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0.
이 같은 1차 개선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11.
면세점 특허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검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
앞으로 추가 개선안들이 발표 되고, 이 같은 개선안들이 제대로 추진 된다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3.
마지막으로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세점 제도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번 1차 개선안을 시작으로 면세점 제도 자체가 근본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이형철 관세제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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