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순직이나 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강화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1만 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가 강화돼 앞으로는 천 명 이상으로 그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줄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나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돼 앞으로는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도 포함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했는데 앞으로는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의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합니다.
한편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 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관련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됩니다. 관련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줄여 나가고, 해마다 늘어가는 관광적자 해결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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