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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추진

등록일 : 2017.10.12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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