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산재 은폐 시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1천만원 벌금
전체메뉴 열기

KTV 830 (2016~2018년 제작)

산재 은폐 시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1천만원 벌금

등록일 : 2017.10.18

조회수 : 322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구입신청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천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6~2018년 제작) (42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