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이 될지, 재개가 될지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의 첫 숙의 민주주의 절차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석 달간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의미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과정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지난 주말, 시민참여단 471명이 합숙토론을 끝으로 한 달 간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정부가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한 이유는 숙의 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간 어떤 구성원들이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짚어주시죠
4.
특히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론조사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공론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소개해주시죠.
5.
이번 공론 조사는 시민참여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시민참여방식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6.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간 어떤 공론조사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7.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 설문지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차수별로 설문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8.
지금부턴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과정들을 전망해보겠습니다.
만약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9.
반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가 된다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습니까?
10.
만약 오차 범위 내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중단도 재개도 아닌 보류가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11.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있었죠?
12.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결정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 화합’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공론화 과정이 갈등을 최소화한 숙의 민주주의에 귀중한 선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