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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고리 공론화 89일…'숙의 민주주의' 통한 사회적 합의

KTV 830 (2016~2018년 제작)

신고리 공론화 89일…'숙의 민주주의' 통한 사회적 합의

등록일 : 2017.10.23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 최종발표까지, 89일 간의 '신고리 공론화'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는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일시중단됐고, 7월 24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전화조사 등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고, 이중 471명이 최종토론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부터 지난 15일, 2박 3일간의 최종합숙토론까지 약 한 달간,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학습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겁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 발표까지, 89일간 이어진 '신고리 공론화'의 여정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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