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면서 원자력 발전소는 줄여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원전에 대해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는 별도로 이제까지의 원자력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은 금지됩니다.
다만, 월성 1호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조기에 개발합니다.
이는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원전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는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내진성능을 보강합니다.
정부는 줄어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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