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점 낮춰가겠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차주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745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대해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선 상환능력은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3만 가구와 상환능력이 부족한 32만 가구에 대해 아직 연체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 조정을 유도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실업, 폐업 등으로 상환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위험을 낮추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 12월 금융권 협의를 거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연체채권 정리와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에 들어갑니다.
천만 원 이하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 지원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업자 상황에 따라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금리·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버는 만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저리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과거 5년간 7.4% 상승 추세를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해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상담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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