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연차별 전환계획을 내놨습니다.
특별실태조사 결과, 853개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31만 6천 명.
이중 예외사유가 있는 60세 이상과 교사, 강사 등을 제외한 17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60세 이상의 청소·경비 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으로 추가 전환이 가능한 3만 명을 더해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간제 5만 1천 명, 파견·용역 2만 3천 명 등 모두 7만 4천 명이 대상이 됩니다.
녹취>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환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을 마련하고, 파견·용역은 직접고용으로 아끼는 비용을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노사, 노노 갈등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관리를 위해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가동하고, 다음 달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1단계 공공기관에 이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등 2, 3단계 정규직 전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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